부동산 유튜버 탈세 실태, 왜 지금 터졌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 유튜버들이 '영끌 매수'를 공개적으로 조장하며 시장 교란 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이들은 높은 조회수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 유료 강의, 구독 수익 등 수억 원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정황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국세청 16개 채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총 16개 유튜버 채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탈루 혐의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조사 대상 유형 | 채널 수 |
|---|---|
|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 7개 |
| AI 허위영상 유포 유튜버 | 6개 |
| 사이버 렉카(유명인 비방) | 3개 |
일부 채널은 세금 납부 없이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이나 수억 원대 슈퍼카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비정상적 영끌 매수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탈세한 사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유튜버 탈세 수법 3가지
① 소득 분산 및 허위 비용 계상
배우자 명의 법인으로 수입을 이전하거나, 지인 회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이 활용됐습니다. 실제로는 받지 않은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처리해 과세 소득을 줄인 구조입니다.
② 법인카드 사적 경비 처리
고급 호텔, 백화점 쇼핑, 자녀 학원비 등 개인 소비를 법인 운영 경비로 처리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수입은 축소하고 지출은 부풀려 수십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③ 위장 사무실을 이용한 세액 감면 편법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소재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전액 감면 혜택을 노려, 실제 방송이 불가능한 경기도 외곽 공유 사무실 1평짜리 공간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 ,수억 벌고 수천만 원만 신고
한 부동산 유튜버는 구독자 수십만 명을 보유하며 연간 수억 원을 벌었지만, 실제 신고 소득은 수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차액은 배우자 회사와 지인 법인으로 분산되어 있었고, 명품과 슈퍼카 구입 비용은 법인 경비로 처리됐습니다.
또한 일부 세무 분야 유튜버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 손해"라는 방송을 하며 시청자에게 탈세를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체 없는 법인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유튜버 탈세 적발 현황 및 향후 대응
억대 수입 유튜버는 2021년 2,400명에서 2023년 기준 약 4,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비례해 탈세 사례도 늘어, 최근 5년간 유튜버 67명이 적발되어 총 236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개인 후원금, 슈퍼챗 등 다양한 수익 경로에 대한 추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1인 유튜버라도 제작 설비를 갖추거나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탈세 vs 절세, 합법적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 혜택이 확대된 것처럼, 탈세와 절세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처럼 위택스를 활용한 합법적 세금 절감도 좋은 예시입니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단순한 탈세 단속을 넘어, 부동산 유튜버 탈세 문제에 대한 제도적 경고의 성격도 담고 있습니다. 조회수와 수익을 위해 무분별한 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플랫폼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